의료 질이 낮고 비용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열린 미래전략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심평원 둘러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학계, 의료계, 시민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이 언급한 주요 현안과제는 ▲행위별수가제하 적정진료 관리방안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성과연동 지불제도와 연계한 평가 ▲진료비정보공개체계 구축 ▲의료장비 관리 강화 등이다.

심평원은 먼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현행 건별 진료비 심사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리지표에 의한 기관 단위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표 연동관리제'(융합심사)가 그것.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내원일수, 주사제 처방률 등의 지표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미개선기관에 대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후 관리대상항목에 대한 가감지급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상급종합병원까지의 당연 적용(2013년 예정)과 국공립병원 등으로 확대하려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

심평원은 "향후 5년간 포괄수가제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7개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도 종합평가 실시 후 통합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 제도에 성과와 연계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관단위 성과 산출을 위해 질과 비용을 연동해 입원영역 5개 평가항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및 평가작업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 질이 높지 않고 비용도 높은 기관을 선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적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외 요건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비급여 자료 수집 및 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가 의료장비 사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료장비 사용기간, 사용량 등을 연계한 수가 차등화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