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와 1339 번호통합이 문제가 아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1-11-08 00:16:48
  • 공청회 열렸지만 주요 관계자 빠지고, 대립점만 확인

"119와 1339가 통합돼야 한다는 국가의 큰 정책적 방향은 결정됐다. 소방에서 할 수 없는 1339 업무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넘겨주면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119와 1339 통합은 단순히 번호 통합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응급의료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그 권한을 119에 넘겨줘야 효율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과 119 구급대 사이에 충돌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한양대 의대에서 119와 1339 일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 소방방재청 등 주요 관계자는 빠지고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만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유한덕 팀장,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등 3명만이 참석했다.

현재 119는 화재 구조 구급관련 신고업무처리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1339는 응급의료관련 문의, 병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응급의료체계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합의해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에는 의협,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빠졌다. 소방방재청 측은 초청조차 받지 못해 개인 자격으로 단 한사람만이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단순히 119와 1339 번호 통합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단계에서부터 병원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대립되는 입장만을 주장했다.

유한덕 팀장은 "실제로 국민에게는 전화번호 혼선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 구급차가 단절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며 "소방과 다양한 민간으로 이뤄진 병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해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논의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도 "119와 1339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지겨울만큼 여러번 감사가 있었다"면서 "119와 병원의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송이라는 대목에서 연계구조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 최점식 상황실장은 "1339와 119 통합은 단순히 번호 통합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9 구급대원이 의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지도 정보통신망 활용 등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 응급의료정보센터 관계자도 "복지부도 그렇고 1339가 119와 대등한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 1년 예산은 약 80억원에 인력도 200명이 안될정도로 열악하다"며 "통합에 대해 힘겨루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원생과 대학생 싸움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의 큰 정책적 방향은 결정된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단이 된다"며 "1339에 있는 공보의를 119 상황실에 배치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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