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예정, 30개 급여 적합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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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동보장구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거나 판매금액이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복지부가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동휠체어는 120만~500만원, 전동스쿠터는 141만~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 구성 부품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구입할 때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