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정안 입법예고…고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법제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평택 소재 K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와 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현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명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응시시자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 자격증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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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활동 인원 현황.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2011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총 10만 8508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절반이 넘는 5만 5743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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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경기 평택 소재 K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와 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현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명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응시시자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 자격증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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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1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총 10만 8508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절반이 넘는 5만 5743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