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분업 개선 서명운동 결과보고…"'기관분업'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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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시작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 결과 전국적으로 263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협회는 사상 유래없는 국민들의 서명이 모인 만큼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국회 정책 추진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병원협회와 서명운동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이 열렸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의약분업이 '기형적'인 구조를 통해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6월 시작한 전국 서명운동에서 사상 유래없이 263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셨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외처방 조제에 대해 대국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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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은 '직능 분업'이 아닌 사실상 '기관 분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 내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을 통해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회복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성 회장은 "의약분업 개선으로 건보재정에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약제비도 절감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오늘 고견이 앞으로 있을 약사법 개정에 밑거름 될 거라 생각한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수가제(DRG) 적용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경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의료계가 계속 주장해 온 바이고, 재평가 요구도 많았다"며 "정부가 DRG를 7개 군에 한해 의무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들이 의료계를 옥죌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가를 경제지표에 근거해 올려주는 구조가 아니면 매년 1% 이상 받기 힘들다"며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런 식의 DRG에 의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