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의결…"위험도 보정해도 객관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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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차 중앙평가위원회는 주요 안건이었던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수술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 두 가지로 '5년 내 사망률' 지표는 제외됐다.
사망률은 위험도(중증도) 보정을 거쳐 그룹(구간)별로 나눠 공개한다.
즉 심평원은 각 병원별 사망률을 큰 범위의 그룹으로 나눠 공개하고 중증도 보정을 통해 환자 위험 요인에 대한 통계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 국회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차이가 최대 세배에 달한다"며 사망률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매달릴수록 환자 사망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위험도 보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망률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망률 정보는 각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통보되고, 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