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관광 조례안 "신중히 판단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2-05-30 19:02:06
  • 30일 성명서 "혈세 낭비 정책…공공의료 지원 확대 우선"

경기도가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바람에 무턱대고 편승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조례안 통과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료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선도의료기관)에 사업비 지원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안내센터 설치 등에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하고 과도한 외국인 환자 유치경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선도의료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 더 큰 간격이 벌어져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지금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건소, 보건지소, 경기도립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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