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로 간주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등 진료비 확인에 따른 의료기관의 홍역이 재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으로 환불된 금액이 156억 4856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 확인 접수건수는 9만 4683건이며, 이중 환불된 내역은 4만 650건(42.9%)를 차지했다.

2011년의 경우, 환불사유는 처치와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가 가장 많았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착오청구 순을 보였다.

이목희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환불받은 비율이 42%이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이라면서 "심사평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별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통보해 의료기관별 자율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