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24일 발표된 서울특별시의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건강 서울 36.5’」추진 계획에 대해 위법 여지와 예산 낭비가 우려가 있어 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서울시의사회 입장 전문이다.

공공의료관련 서울시발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입장

1.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의원이 진료하고 있고 개원 보다 폐원 수가 많을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이다. 즉 서울 시민 중에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시에 갈 병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비가 없어서이다. 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10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지소 75개소의 신규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무의촌에서나 필요한 공공 의료 대책이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보건지소 신축과 운영 및 관리인건비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시민의 치료비 지원에 써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 2.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서, 전국의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질병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되는 보건지소를 75개나 확충하겠다고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이미 공공의료 기능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문적인, 실제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공 의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재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란다. 3.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서 언급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공공의료의 목적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혜택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원칙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4.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계획에 따르면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건강증진협력약국] 안이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계획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5. 보건의료 정책은 잘못 입안 시행되면 막대한 재정 피해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다른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정성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시행한다면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물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입안과 추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진정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