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부족한 곳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의사 수가 늘어나도 결국 선택은 개인의 문제다."

적정 의사인력 수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자리에 모여 설전을 벌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를 주제로 건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의사인력 증원 반대 주장을 폈다.

찬성 토론자로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법무법인 해울)이 나섰다.

토론회 화두는 공공의료와 의사수급 불균형 해결 여부였다.

"의사수 증원은 가능성" "선택은 결국 개인의 문제"

정형선 교수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나 지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을 줄이면 가능성 마저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쳐서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수가차등 같은 각종 정책은 병행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수가 늘어나도 지방, 진료과 선택은 결국 '개인의 문제'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의사가 많아져야 시스템이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교수도 동의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과목을 택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다. 의사는 넘치는데 선택 안하면 어떡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과목 선택, 의료 소외지 선택은 개인의 문제다. 결국 경쟁이 심화되고, 수도권 지역에 과잉 공급된 의사인력이 오밀조밀하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997년 예방의학과에서 앞으로 의사는 과잉배출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도소, 군대, 농어촌 벽지에 갈 의사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공공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가 따로 개입해 의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사회를 구체적인 예로 삼았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300명 배출되던 변호사가 올해만 2500명이 시장에 나온다. 변호사가 늘어나니까 무변촌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국군수도병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양성할 수 있고, 서울의료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양성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적정 의사수가 얼마냐를 논의하는데는 많은 팩트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앓고 있는 질환, 의료서비스가 뭔가를 기준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