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질타 "공단과 심평원에 결핵신고 의무화해야"
결핵환자 10명 중 4명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염성 질병인 결핵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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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0년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수는 3만8091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의 신고환자는 2만1733명으로 57.1%가 신고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2.9%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 신고자가 1만 6008명이었다.
김 의원이 이를 2010년 자료를 인용해 적용한 결과 1만 2207명이 결핵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성 결핵환자 한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결핵환자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결핵을 전염시킬지 모를 위험을 갖고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핵환자 신고 의무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환자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핵예방법 입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수는 3만8091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의 신고환자는 2만1733명으로 57.1%가 신고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2.9%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 신고자가 1만 6008명이었다.
김 의원이 이를 2010년 자료를 인용해 적용한 결과 1만 2207명이 결핵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성 결핵환자 한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결핵환자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결핵을 전염시킬지 모를 위험을 갖고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핵환자 신고 의무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환자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핵예방법 입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