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병의원 불법 검진 48만건 "패널티 등 대책 시급"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사에서도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지역 병의원 3곳에서 불법 위탁 건강검진이 4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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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9~2012년 상반기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가 약 8만여건에서 지난해는 약 48만여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병원 1곳, 의원 2곳이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사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불과 1년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5월 실시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검진비 청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7300여건을 적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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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규모별 부당청구 적발현황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적발건수 대부분을 의사들의 단순착오로 파악해 입력방법을 재교육 하는데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적발사항은 단순 착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Full Pacs가 없는 보건기관에서 마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장비가 있는 것처럼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공단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관리팀을 확대운영하고, 적발 시스템 개선 및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철저한 현장확인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지역 병의원 3곳에서 불법 위탁 건강검진이 4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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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가 약 8만여건에서 지난해는 약 48만여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병원 1곳, 의원 2곳이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사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불과 1년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5월 실시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검진비 청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7300여건을 적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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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Full Pacs가 없는 보건기관에서 마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장비가 있는 것처럼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공단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관리팀을 확대운영하고, 적발 시스템 개선 및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철저한 현장확인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