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감축+인턴 폐지하면 2015년 의료대란 우려"

발행날짜: 2012-11-24 00:00:00
  • 대한의학회 토론회에서 지적 쏟아져…"구체적 로드맵 시급"

"인턴 폐지라는 기본적인 방향 외에는 모두가 불투명하다. 수 많은 선행과제를 하루 빨리 준비하지 못하면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

대한의학회 주최로 진행된 NR제도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선 임원들의 경고다.

대한의학회는 2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인턴폐지와 NR(New Resident)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선 패널들은 현재 NR제도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필요한 선행과제들을 제시했다.

대한내과학회 김우주 수련이사는 "지금 모두가 인턴 폐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NR제도가 향후 50년 이상 수련의 틀이 된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장단점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련기간 조정 문제도 각 전문학회에 위임했지만 대다수가 수련이사 혼자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학회 이사장조차 진행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인턴 폐지를 골자로 한 NR제도가 기본적인 방향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정진 연구이사는 "이미 2015년 시행이 가시화됐지만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불투명하다"며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하루 빨리 효과적인 수련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실습면허 제도와 의대의 실습교육 강화 등 과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인턴 폐지에 앞서 선행돼야 할 문제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인턴 폐지와 NR제도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부에서 PA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사면허가 없다는 점에서 인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전공의들의 참관도 거부하는 산부인과 등에 학생이 참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이상과 현실간에 괴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우주 수련이사도 "인턴 폐지를 위해서는 의대 교육과정에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NR제도부터 논의가 되다보니 순서가 뒤바뀐 경향이 있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인턴 폐지에 따른 두가지 트랙의 공존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2014년 졸업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2014년에 의사면허를 받은 일반의들은 굳이 1년 인턴을 하느니 일반의로 봉직 생활을 하다가 NR제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2014년에 졸업하고 2015년에 NR로 들어올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가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는 이러한 선행과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 의료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주 수련이사는 "현재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가 2015년까지 전공의 정원을 8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여기에 인턴제도까지 폐지될 경우 2015년에 응당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만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진행되면서 몇년 만에 결국 폐지되지 않았냐"며 "인턴제도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병원의 비용 증가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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