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첫 회의, 공익 및 의료단체 15명 구성…1년간 한시적 운영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중재할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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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위원장.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 갈등을 중재하고 직능별 발전방안을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60)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진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익위원 7명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미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에는 박하정 가천대 교수와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삼화 여성변호사회 회장, 최병호 보사연 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및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위촉됐다.
직능단체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논의과제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각 단체별 원하는 사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갈등조정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의 원칙 등을 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첫 회의(28일) 모두발언을 통해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월 1회 형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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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송진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익위원 7명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미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에는 박하정 가천대 교수와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삼화 여성변호사회 회장, 최병호 보사연 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및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위촉됐다.
직능단체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논의과제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각 단체별 원하는 사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갈등조정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의 원칙 등을 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첫 회의(28일) 모두발언을 통해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월 1회 형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