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급여화 가능한가" 문재인 "심장만 책임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11 06:50:33
  • 대선후보 토론회서 보건의료 공약 설전…이정희 "주치의 시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방송사 공동중계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2차 후보자토론회(경제와 복지 분야)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기호 1번)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기호 2번), 퉁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기호 3번)가 참석해 2시간 동안 열띤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들 세 후보들은 보건의료로 주제가 넘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 후보 공약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간병과 보육 등을 통해 4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의료공약을 추진하겠다. 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전제하고 "암과 심장병 등 4대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정희 후보는 "세금을 걷어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 정치인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과 재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말하지 않으면 복지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후보자간 대립이 정점에 달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질문을 들으며 상념에 잠겨 있는 모습.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90% 보장성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부담인 보험료를 2배 올려야 한다.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또한 "민주당의 보장성은 외래와 입원을 합친 것이 아니다. 입원 보장률부터 90% 올리겠다는 의미"라며 박 후보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박 후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아느냐"면서 "최소 5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 문 후보 공약에는 재원마련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후보는 "건보료 20% 국고 지원과 부과체계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날선 비판은 1차 토론에 이어 계속됐다.

이 후보는 "고소득층의 세금 증액과 건보료 4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를 바꿔 공약을 실천하겠다"면서 무상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불편한 관계는 이날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이 후보의 질문 모습.
이에 박 후보는 "부유세 재원으로 무상의료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면서 "누구 얘기인 줄 아느냐.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 있던 유시민 전 의원의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정희 후보는 재벌 해체를,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미래를 주장하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 후보들의 마지막 3차 토론(사회분야)은 오는 16일 오후 방송사 합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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