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의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노환규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면서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저열한 일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이 지적한 '저열한 일'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진료내역 보기 서비스를 뜻한다.

공단은 매년 두번의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매년 수 억원의 환수 실적을 올리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

이에 노환규 회장은 "진료내역 확인은 의사의 불신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이를 계속한다면 의사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서 2011년 의협은 공단에 정식 공문을 보내 "진료내역 신고 이벤트가 경품을 미끼로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허물고 있다"며 중단 요청한 바 있다.

매년 진료내역 신고가 기획조사와 전산점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환자 진료의 필수조건인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부당 청구로 적발된 유형 중에는 단순 착오나 입력 오류 등도 많다"면서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생각하는 이런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