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2개안 29일 희의 상정…외과계 의원급 반발 예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현행 대비 180% 인상과 산부인과로 국한된 인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을 ‘다수 안’으로, 산부인과에 국한된 100% 인상을 ‘소수 안’으로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수 안은 현행 13만원의 초빙료 보험수가를 19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57억원(연간)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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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건정심 소위원에 참석한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들 모습.
소수 안은 가입자 단체가 주장한 것으로 산부인과에만 국한해 현행 13만원의 보험수가를 16만원 선으로 100%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연간 재정소요는 13억원으로 다수 안에 비해 4분 1(23%) 이상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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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진료과목 별 세부 산정 현황.(단위:회)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별 마취과 초빙료 비중(회수 기준)은 산부인과가 39.8%로 가장 높고 ▲정형외과 36.7% ▲외과 6.2% ▲이비인후과 4.9% ▲일반과 4.4% 등이다.
건정심에서 소수 안으로 의결될 경우, 정형외과와 외과 등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외과계 의원급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을 ‘다수 안’으로, 산부인과에 국한된 100% 인상을 ‘소수 안’으로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수 안은 현행 13만원의 초빙료 보험수가를 19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57억원(연간)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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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연간 재정소요는 13억원으로 다수 안에 비해 4분 1(23%) 이상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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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소수 안으로 의결될 경우, 정형외과와 외과 등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외과계 의원급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