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경남도 행태 비판…진영 "업무명령 아직 부적합"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복지부의 공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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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영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16일)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경남도에서 이를 거부했다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막바지에 와 있다. 복지부에서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의향은 있느냐"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의료법 제59조 중 1항에 입각해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업무개시 명령에 해당하는 2항(집단휴업 및 폐업)을 적용하기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배석한 복지부 간부진에서 "경남도에서 장관의 요청이 담긴 공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경상남도가 공화국인가"라며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다.
진영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59조 2항)을 발동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8일 도의회 조례 심의까지 최악의 상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17일 국회 정론관(기자실)에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살리기의 새로운 신호탄이라면서 폐업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책자를 배포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14일) 입원환자 29명을 포함해 의사 13명 중 2명, 직원 233명 중 125명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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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막바지에 와 있다. 복지부에서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의향은 있느냐"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의료법 제59조 중 1항에 입각해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업무개시 명령에 해당하는 2항(집단휴업 및 폐업)을 적용하기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배석한 복지부 간부진에서 "경남도에서 장관의 요청이 담긴 공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경상남도가 공화국인가"라며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다.
진영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59조 2항)을 발동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8일 도의회 조례 심의까지 최악의 상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17일 국회 정론관(기자실)에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살리기의 새로운 신호탄이라면서 폐업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책자를 배포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14일) 입원환자 29명을 포함해 의사 13명 중 2명, 직원 233명 중 125명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