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마지막 협상이 시작된다.

올해는 수가협상이 5월로 당겨지면서 당초보다 서둘러 협상에 들어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여느 때보다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 공급자 단체는 31일 2014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 자정까지 수가계약을 맺지 못하면 결정권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협상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이 사전 협상에서 계약에 실패하고 건정심으로 갔을 때 패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각 단체들의 수싸움, 눈치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 수가협상은 30일까지 각각 3차례씩의 협상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수가계약 만료 전 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4~5차에 걸쳐 만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상 자체가 기존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져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만남의 횟수는 더 적었다. 각 단체는 31일 전날까지 각각 세번씩 만났다.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이틀전인 29일 3차 협상을 끝낸 상황이다. 4차 협상도 늦은 오후부터 갖는다.

각 단체와 공단은 만나는 횟수가 적은만큼 밀도감 있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협상에서는 공단이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보다 조금 인상된 선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단은 각 단체별로 1% 초중반에서 2% 중후반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각 단체가 제시하는 부대조건이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급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수가계약 결렬 시 건정심의 패널티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수용불가 입장만을 내비칠수도 없다.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각 단체는 2% 안팎에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약사회 부대조건, '일차의료활성화' 공동 키워드

병원협회는 어느 때보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병원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 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을 넘을 정도로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있어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정책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병협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2.2%라는 사상 최대의 인상률을 얻어냈지만 전례를 보면 인상률이 1%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다.

수가계약에 투입되는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병원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유형 세분화 수가 계약'을 부대조건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협상 타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참신한 부대조건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대조건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의협과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협조, 사무장병원 척결 등을 제안했고 약사회는 서면복약지도, 일반약 DUR 및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내밀었다.

이처럼 양 단체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공동 키워드 속에서 부대조건을 고민하고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수가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