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복병 다빈치 로봇수술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01 06:00:30
포괄수가제에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 비싼 로봇수술 '다빈치'가 주인공이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들어있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한 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전혀 없는 것이다.

DRG 수가 하에서 다빈치 수술은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대상도 아니다. 진료비를 청구 코드도 없다.

비뇨기 수술에 처음으로 쓰였던 다빈치의 수술 영역이 무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도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다빈치의 비용대비 효과가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보다 좋다는 근거도 없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빈치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대한 가격 분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신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추후를 대비해서라도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술건수가 몇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여유를 찾는 모습이지만 해당 병원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자궁근종'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다보니 비싼 수술을 하고 행위별 수가로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병원은 자궁근종 소술을 다빈치로 한다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워 광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병원은 결국 다빈치 수술을 주로하는 의료진에게 당분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5월부터 건의한 내용인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혹자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DRG 확대시행으로 의료계에서는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목했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약속하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선시행 후 문제가 생겨버렸다. 정부는 속히 후보완을 할 때가 왔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