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상급종합병원협의와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뒤에는 '의사중심으로'라는 말이 따라 붙었다.

주제를 접한 토론회 관중들은 병협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의사'자원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병협이 주최하는 토론회라고 해서 빅5 독식문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등을 중점으로 공급체계 불균형에 대해서 논의할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은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이 내렸다.

정 위원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정체하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들이 많아지니까 분산효과 때문에 개별 병원들의 환자가 줄어드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순한 경기탓인가만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다. 병원의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산업이든 어려워지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아돌게 된다. 건설업도 그랬다. 하지만 병원은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간다. 뭐가 잘못되도 엄청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수가 인하, 초음파 급여화 등의 악재들로 병원들의 경영난은 자명한 사실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는 이미 무너졌다"

이밖에도 병협이 정한 토론회 제목은 토론자들의 이야기거리로 많이 이용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고대구로병원)은 '무너지는'이라는 진행형 표현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산부인과는 무너지고 있는 현재형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는 것.

그는 "무너지는 이라는 표현에는 아직도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이미 무너졌다. 2001년에는 한해 전문의 270명씩 나왔는데 지난해는 90명이 배출됐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들은 커지고 확장되고 있지만 전문의 충원율은 50% 수준이다. 모자란 인력을 갖고 하다보니 대학병원 교수 조차도 산부인과를 중도에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만 담당 의사 중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강한 철퇴보다는 기피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향후 5년간 진료과별 정원조정 합의했다"

의사 인력 중에서도 전문의 충원, 수련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나오자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각 진료과목별로 적정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각 진료과별로 앞으로 5년 동안 정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총정원은 또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성과 일정은 나왔다. 이후에는 1차의료를 어떻게 양성화 할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 과장은 "기피과목의 문제들을 수가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는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기피과목에는 상대가치점수를 5%씩 더 배정해서 전공의들이 현재 수가를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