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이 질 향상을 위한 의사 옭죄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지적이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병원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서울 역삼GS타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극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국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의료의 질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은 다양한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특히 정부 정책의 일환인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안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 3000억원이나 된다. 선택진료비 의도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가 어떻게 우수한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이 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서 병원 자체에 대한 질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도 "어떻게 하면 질이 객관적이고, 공급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빼 놓고, 동전의 앞면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이 50년이나 늦었다. 하지만 의술은 세계 4~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는 의료공급자를 죽인 정책들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질 얘기만 하고, 의사 죽이기 형태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만은 국고 지원이 2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근본적인 재정적 대책은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보여주고 잘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국고보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보험위원의 주장에 대해 김윤 소장은 "현실적으로 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이 나타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느날 갑자기 수가, 보험료를 올립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 낭비적인 것을 줄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 결정에 임상의사도 참여토록 해야"

이근영 보험위원은 의료정책 결정에 임상의사들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주체의 국제심포지엄도 맹비난 했다.

그는 "의료정책을 이야기하는 국제심포지엄인데 의협, 병협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와 있나. 공급자가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를 넣으면 돈의 흐름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잘 안다. 그러나 보건의료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결정해 버린다. 공급자도 같이 고민하고 상호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