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졸속 시범사업 선긋기…"형식적 진행 협조 못해"
개원내과의사회가 충분한 검증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채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서는 등 시범사업이 내과 의사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2일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로 변경된 보험심사 기준 등 학술강좌 개최와 신임 회장 선출건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의-정 합의에 따라 막상 내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돌입하는 까닭에 시범사업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내빈으로 참석한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시범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시범사업조차도 그걸 왜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IT산업의 발전으로 (이번에 막아내더라도) 원격진료 법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통해서 원격진료 문제점을 밝혀서 (원격진료)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 "6개월 사업 기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준비 기간과 시간을 두고 하는 시범사업에만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다음 주 밝히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호 회장은 "내과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격진료는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거쳐 다시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는 6개월 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그 과정에서 내과의사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원격진료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회장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으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원격진료에 관해서는 경기도의사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나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꼭 필요한 의사 대 의사간 원격의료 등은 보완할 점을 보완해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신임 회장으로 박영부 원장(박영부 내과)을 추대, 인준했다.
| [인터뷰] 신임 박영부 회장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다. 내달 중순부터 임기에 들어간다. 내과개원의사회로서의 의협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내과개원의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한다. 처방전료 부활과 노인환자 가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활발히 하겠다. 수가 문제로는 내과수가가 지금 의약분업 전보다 못하다. 정부에서 70% 원가 이하라고 말한 이상 그냥 3년에 걸쳐서 매년 10% 수가 올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 올려주고 1차 의료 살리기 하겠다는 말은 조삼모사다. 아니면 청구액의 10%를 얹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끝나는 것이다. 3년에 걸쳐 현실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려주면 된다. 건정심이고 뭐고 따질 필요없다. 그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의사회 계획은? =의약분업 시작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처방전료를 부활시켜야 한다. 의약분업 후 적자가 나니까 정부가 처방전료를 슬그머니 없앴다. 그 자체가 의약분업 파기할 만한 일인데 13년동안 의사들이 참아왔다. 이젠 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노인환자가 오면 진료하는데 진료 시간 할애로 너무 힘들다. 한번 환자가 오면 진료하고 나가는데 10분 이상 걸린다. 고령화 사회로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통이 안되는 환자가 있어 진료 시간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 3~4배가 걸린다.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은 있는데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산료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노인 가산료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됐다. 자연스러운 수가 인상이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한 것 같다. 의사회 활동을 하며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공론화 하겠다. ▲신임 박영부 회장은 카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수원시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개원내과의사회 감사,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 의협 성분명처방 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