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도 대상인데 요양병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윤해영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완화의료를 말기암 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질환도 포함해 완화의료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3만 7천 여명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이들 환자를 일당 정액제로 묶어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들에게 통증주사를 처방하면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제는 평균 4만원이고, 병원급 완화의료기관은 1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윤해영 회장은 "완화의료기관 대상 범위를 개선하면 환자들의 혜택은 커질 것"이라고 전하고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수가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에 정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시설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면서 암 환자에 대한 혜택을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복지부가 완화의료기관 대상범위 문턱을 낮춰야 환자와 병원 모두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