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집행부-비대위 이원화…원격진료 시범사업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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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이틀 앞두고 급작스레 진행된 총파업 재진행 안건 투표에도 불구하고 노환규 회장의 '마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대의원회는 그간 대정부 투쟁에서 불거진 독단적 회무와 정관 위배, 소통 부재를 들어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노 회장을 배제하고 신설하기로 한 비대위 의미와 향후 풀어야할 대정부 투쟁의 과제를 짚어봤다.
▲"정관 없이 회장도 없다" 투표 마법 꺾은 정관의 방패
대의원회가 투쟁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내부 개혁 카드를 꺼내든 노 회장과 정관 준수의 이유로 집행부를 압박한 대의원회.
30일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임총 결과만 놓고 보면 대의원회의 한판승이었다.
이날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관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 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통해 도출한 1차 협의안을 거부했다"면서 "또 임총 공고가 나가자 별도로 회원 투표를 실시하는 등 투쟁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사단법인이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협회도 회장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정관에 문제가 있으면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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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은 "의협은 소수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전 직역이 조직·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공통 의견을 취합하고 정관상 공식 대의체인 대의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노 회장은 개인적 의견을 투쟁 과정에 과도하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의견 수렴없이 진행한 야당과 연대나 1차 의발협 협상 결과 부정, 비대위원장직 사퇴라는 폭탄선언, 그리고 SNS를 통해 투표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등 독단적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노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전 회원 온라인 투표 역시 정관 위배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감사단은 "파업 결정을 위한 모든 회원 투표가 여론 수렴용으로는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근거한 파업 결정은 정관에 없을 뿐더러 노 회장은 페이스북 의견 개진으로 공정해야 할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관 갑옷 입은 의협, 투쟁에 속도 낼수 있을까
이런 불만들은 결국 집행부와 비대위를 분리하는 안건 통과로 귀결됐다.
대의원회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신설 비대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는 한편 신설 비대위에서 노 회장을 배제하는 안건까지 의결했다. 독단적 회무 진행에 칼을 빼든 셈이다.
임총이 끝난 직후 의협은 최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미 대의원회가 투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훑고 지나간 뒤였다.
응답자의 78.7%(1만 9547명)는 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3%는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는 경우 (대의원총회 결정 대신) "전체 회원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더 이상 노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줄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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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대정부 투쟁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내달 15일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 여부를 재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2차 의정 협의에서 수용키로 한 시범사업을 새 비대위가 거부하는 경우 원격진료를 포함한 38개 의료환경 개선 아젠다 마저 논의가 중단될 우려도 존재한다.
새 비대위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막상 4월부터 진행하기로 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파행을 이유로 의료계-정부 모두 협상안 파기의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새 비대위가 총파업 결정에 있어 투쟁의 가속 페달을 밟아준 온라인 투표 방식 대신 대의원 의결 구조를 따를 경우 도리어 투쟁 동력이 훼손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