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3.1% 인상…병원급 구사일생 1.8% 인상 합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3 00:31:35
  • 의협, 부대조건 없이 선착…병협, 결렬선언 후 재협상 결과

[1보]수가협상 시한을 15분 넘긴 3일 오전 00시 15분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협 협상단장 이철호 부회장.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지난해만큼의 인상률을 챙기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와 오후부터 릴레이 2015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자정이었지만 병협과 막판 밀고 당기기가 시간을 끌면서 자정을 훌쩍 넘겨야만 했다.

의협은 5개 유형 중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의협 협상단이 마감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온 시각은 오후 11시 50분. 협상 마감시한을 10분 앞두고였다.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를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철호 부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때문에 의사들의 반감이 심하다. 여기에다가 부대조건을 받는 것은 의사들의 반대가 더 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장을 나오는 이계융 상근부회장 등 병협 협상단.
다음 차례로 협상장에 들어간 병협 협상단은 자정을 15분 넘겨서야 나왔다. 결과는 '협상결렬'.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협은 장렬히 전사했다"는 한마디만 짧게 남겼다.

그리고 즉시 병협은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의 숨통을 트기위한 최소한의 수가적정화가 절박하다는 병원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와함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건강보험제도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민주적인 현행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건보재정 견실화를 위해 선재정확보, 후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와 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역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2보]오전 1시 10분 현재 병협 수가협상단은 발길을 돌려 건보공단을 다시 찾아 재협상에 돌입했다.

약 20여분만에 협상장에서 나온 병협 수가협상단은 부대조건 없이 건보공단과 최종 1.8%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협상단장인 이계융 상근 부회장은 "(인상률 수치에) 만족 못하지만 협상 결렬에 대한 부담이 커서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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