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인증 등 대폭적인 법령 강화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전국 요양병원 원장들은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 주최로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하계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의 획일적 기준 강화를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 퇴출과 신규 진입 억제를 골자로 스프링쿨러 설치 및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 의무화, 화재안전 인증 강화 그리고 사무장병원 지속 단속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 과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얼마전 저도 경찰에서 인증기준 변경 이유와 비위 여부에 대한 5시간 조사를 받았다"며서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고 유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요양병원 폐해에 대한 진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복지부가 신체억제 가이드라인와 신규 병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손 놓고 있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실 요양병원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발과 퇴출 그리고 현 기준 이행 담보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설명이 이어지나 참석한 원장들의 얼굴빛은 어두워지면서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일각에서는 “쥐 잡듯 잡겠다는 얘기구만”이라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원장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요양병원협회 우봉식 홍보이사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복지부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대책방안에 현실적 규정을 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항 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 대책을 들으면 요양병원을 보는 시각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질 낮은, 안전하지 못한 병원으로 인식돼 국민과 언론에 매도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매도돼야 하느냐.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사전에 요양병원 입장을 경청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하고 "요양병원을 힘들게 운영하는 원장들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한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을 종별로 분리하기 보다 병상으로 구분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면서 "한 병원이 모두 치매환자로 채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전북 요양병원 원장은 "당혹스런 문제는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조선족 등 간병인력을 용역으로 일임하고 있다"며 "급성기병원과 같이 포괄간호 인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남에서 올라온 한 원장도 "면 단위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180만원의 급여를 준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면서 "3교대 의무화는 시골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모두 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 주무과장의 고초가 얼마나 컸을지 이해한다"며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복지부가 애를 쓰고 있다고 희망을 갖자"고 제언했다.

곽순헌 과장은 "요양보호사 의무화는 수가 반영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곽 과장은 끝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급한 요양병원은 반드시 퇴출해 선량한 병원이 욕먹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신설 기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 의견을 듣고 하겠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