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상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됐으나 복지부가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과 연속근무시간 36시간 제한 등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인 상태이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사실상 이뤄지지 힘든 실정이며 과중한 업무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