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병원, 저수가 개선 한목소리…"완화의료팀 법제화 시급"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강길부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 정립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계와 병원 등 전문가들은 수가개선과 함께 완화의료팀(PCT, Palliative Care Team) 법제화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현재 완화의료 시범기관은 54곳(883병상)으로 고대구로병원 등 3곳을 제외하면 모두 종교기관 및 국공립병원이며, 전체 말기 암환자의 약 12%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호스피스는 국가가 지원하지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분야"라면서 "학회와 국회, 복지부 모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일례로 "급성기 병원의 불필요한 항암치료와 환자 및 보호자의 피해는 무엇인지 적정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암 환자 치료시 주치의와 호스피스 의료진간 팀 치료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도 "일본의 경우, 의사교육 과정에 완화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전문의가 완화의료 의료진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가개선 방안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경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정훈 교수는 "병원장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병동을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이어 "정부가 암 정복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국가가 사회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10분의 1만 투입하면 말기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암 보장성은 높이면서 완화의료는 저수가 구조"라면서 "병원 입장에서 수익 날게 없는 현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보낼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 암 정책을 비판했다.
플로어 질문에서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암환자 등 말기환자가 요양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라면서 "요양병원 제도 도입시 호스피스를 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의료현실을 간과한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는 저수가 문제점을 인정하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완화의료 저수익 구조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의료진 노력과 미흡하나 정책적 지원으로 느리지만 가고 있다"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양적 확충도 중요하나 질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과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수가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중으로 금년 내 마련,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며 "완화의료팀 법제화와 가정 호스피스 등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일당정액수가(기본수가)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7만 5980원 ▲병원·의원:11만 3580원 등 운영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