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긴급 임상대책회 개최 "원칙 없어진 회의 인정할 수 없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는 회의를 가졌다.
간무협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번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의학회와 진행했던 1차 TFT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대로 2차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한다"는 것을 간호인력개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었다.
특히 임상에 근무 중인 시도회장 및 중앙회 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의 기본 원칙을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을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함”으로 발표하고
간무협은 "이 기본 원칙과 취지에 따라 1차 협의체를 추진하다 왜 2차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정책의 핵심 철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의지를 상실했냐"고 반문하며 "힘의 논리에 의해 변색됐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이 말하는 간호인력개편의 핵심 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3단계 간호인력 체계로서의 명칭, 경력상승제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반세기만에 찾아 온 희망"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여전히 보조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절름발이 간호인력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주 후 쯤 다음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여기서 기본 뼈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