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들어도 규제 기요틴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12 11:57:36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4대중증·3대비급여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재천명하며 육성 의지를 밝혔다. 반면 원격의료 등 규제 단두대(기요틴) 방식을 통한 규제개혁을 경제혁신의 실천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국정 3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인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실천을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하고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면서 "작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를 전격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며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정윤회 문건 관련 사과와 함께 청와대 조직개편 및 공무원 연금개혁 국회 4월내 처리 등을 전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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