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내모는 국립대병원 평가 수용할 수 없다"

발행날짜: 2015-01-19 05:50:21
  •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 "교육부에 새 경영평가 기준 전달할 터"

"국립대병원은 공공성과 함께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이다. 경영실적으로 평가해선 안된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방만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영평가와 관련해 전국의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교육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를 갖고 각 병원 기조실장들은 교육부의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조만간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줄 것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앞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영전략, 업무효율,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성과 등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즉, 국립대병원이라도 경영 성과 실적이 높아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선 시민단체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까지 돈벌이 의료로 내몰고 잇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에 집중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며 "수익을 평가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익성 위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국립대병원 설립 취지가 공공성을 유지하며 연구에 주력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부의 경영평가 기준은 이에 동떨어져 있다"며 "평가 기준에 공공성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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