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3대 비급여 조치 지속…의료계와 갈등 불가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비급여 200여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방사선치료와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 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해 심장, 뇌혈관 질환자(혈전 용해제 투여, 급성기 중증 뇌출혈) 2900명(2월)과 극희귀난치질환자(12월) 등이 적용 예정이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8월 중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약 65%)로 축소한다. 선택진료 의사 축소에 따른 손실 비용은 우수 의료기관 수가 신설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병원들의 보전책 차원에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를 병행한다.
간병비로 표현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1월 중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현행보다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보건소 및 희망 의원급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가 적용(지난해 11월 발표)을 토대로 의료계 협의를 통해 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원양선박(5척) 신규 시범사업과 전방부대로 시범사업 대폭 확대, 교정시설 2개소 추가(29개소) 등 의료사각 지대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올해 해외환자 유치 32만명을 목표(지난해 25만명)로 불법 브로커 단속과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 설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들어오는 병원 지원과 함께 중동 및 남미 등 신흥국과 G2G 협력을 강화해 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로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추고 5월부터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간염 추가, 10월부터 당뇨관리 소모품 건강보험 지원 및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호스피스완화의료 하반기 수가 신설 적용 등을 진행한다.
2월부터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록 시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 지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그리고 간암 고위험군 건강검진 연 1회에서 2회(6개월)로 확대,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 확대 등 예방적 건강증진도 추진된다.
문형표 장관은 "소득계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무계획 이행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한 삶 보장, 노후 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 지난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정리한 재탕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들의 구체적 손실 방안이 미흡할 뿐더러 참여 주체인 개원가와 갈등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고수하고 있어 정책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