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중앙·권역센터 지정…원혜영 의원, 건보 적용 촉구
여야 의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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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은 지난달 30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김세연 의원 발의안은 호스피스의 날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호스피스전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과 종합병원 중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그리고 담당의사의 환자(만 17세 이상) 동의 사전의료계획서 작성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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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활성화 결의안은 호스피스 건강보험체계 마련과 호스피스 날 제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웰빙-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한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결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매년 26만여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단 2%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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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세연 의원 발의안은 호스피스의 날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호스피스전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과 종합병원 중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그리고 담당의사의 환자(만 17세 이상) 동의 사전의료계획서 작성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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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매년 26만여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단 2%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