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대통령 탄원서 모아달라" 시도의사회 동참

발행날짜: 2015-06-11 05:36:38
  • 경기도의사회 "서명인 모집 지원사격…서명 양식 등 배포"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한 대통령 탄원서 서명인 모집에 시도의사회가 동참한다.

경기도의사회를 주축으로 서울시의사회 등 수 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시도의사회가 나선 만큼 탄원서 모집 행렬이 대규모로 확장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한 대통령 탄원서 서명인 모집에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원(국민건강국민연합 대표)은 개인 자격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이전 리베이트 수수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 탄원서 서명인 모집에 나선 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010년 11월 28일 발효된 만큼 발효 이전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야만적인' 행정 행위라는 게 그의 판단.

자료사진. 복지부가 병의원에 발송한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이에 경기도의사회도 "의료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처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탄원서 모집에 동참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은 "의사회 소속 회원이 탄원서 서명인을 모집하는데 의사회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각 지역 시군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전국 의사회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한 대통령 탄원서와 의료기관명, 서명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서명 양식, 서명인 모집을 홍보하는 글 등을 담아 배포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관내 의사회에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문자도 전송할 계획이다.

최대집 회원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인을 모집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서명지를 취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는 "지금까지 570여장의 탄원서를 모았지만 서명인 모집 홍보 문건이 회람되면 참여인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시도의사회의 서명지 취합이 끝날 때까지 탄원서 제출은 잠정 연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지난 달 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등 민감한 사태가 터져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달 말까지를 서명지 취합의 기한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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