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킨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비 지출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에 59.9%에 달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규모는 총 82만 2980개로 이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총 59만 3019개(7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인구 1000명당 2.04개였던 병상수는 2012년에는 6.12개로 급증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향후 병원의 수익창출활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자원의 공급은 시장에 내맡겨진 채 자유방임주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구당 병상수준은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적인 측면에서 병상수 공급 자체 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경쟁이 공급자 유인수요 등의 문제를 유발해 의료이용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시도단위에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지불보상체계 개편과 함께 병원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필요에 따라서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절히 혼합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 종류, 의료비 부담 등에 상황을 따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볼륨에 기반을 둔 접근 대신 가치에 기반을 둔 지불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산업은 설립형태별로 내부 지배구조가 복잡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사항으로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병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형식상의 독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원격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환자의 개인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