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 농가는 신고만 하고 나라에서 가축 살처분과 소독은 물론 가축이동금지 조치까지 모든 일을 담당한다. 반면에 메르스 환자 발생 시 병원은 신고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도 해야 한다. 메르스 방역 및 격리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평택성모병원의 1차 확산을 막지 못했고, 삼성서울병원 2차 확산도 막지 못했다. 이제 3차, 4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방역과 격리까지 맡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이다. 가축전염병 유행 시 대형축산농가에 살처분과 격리까지 맡긴 꼴이니 그랬다면 정부의 역할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긴 직무유기이다.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호당 10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중고생 학자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지원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병아리 재입식을 못한 농가까지 소득안정자금으로 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메르스 발병 한 달이 지난 6월 17일에서야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에 따른 보상수가를 발표했다. 일반 환자보다 몇 배로 많은 노력과 재료가 드는 치료에 의료진의 감염위험까지 포함한 보상금액이 환자 한 명당 하루 단돈 만원이다.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손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는데 현재 그런 법이 없으므로 보상은 없다고 한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전염병을 신고한 의료인의 격리조치와 병원폐쇄 시 평소 진료수입에 준하는 만큼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직간접 보상지원은 조류독감과 구제역방역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전염병은 신고안하면 벌금 물리고, 환자 진료거부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다. 메르스 환자를 보면 의료진은 격리되어 일정기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혀 환자들도 기피하고, 그동안 병원 관리비와 간호사 월급은 줘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대상이 되어 병의원 폐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보건소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병원폐쇄통보를 받지 못했다.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비용에 해당되는 병의원 폐쇄에 따른 손해보상비용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절감노력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메르스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초기방역 실패인데 최근 들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병원감염관리 소홀로 돌리려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한꺼번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하나같이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만 있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없는 규제법안 일색이다.
현재 2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법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협의진찰 등)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 입원기간 30일에 1회 산정가능한 전문감염관리료를 지불해 주고 있다.
의원과 병원 및 요양병원은 아예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산정금액은 하루 상급종합병원 363원(10,890원/30일당) 종합병원 330원(9,890원/30일당)으로 껌 두 개(두 통이 아님)값 정도이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연간 6억3천만 원의 감염관리료가 지불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으로 2011년 2조 7380억원을 지원했던 정부가 지난 26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가축전염병의 1.8%에 불과한 5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총 치료비용으로 약 14억원(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 금액은 중국으로 출장갔던 메르스 환자 한명의 중국내 치료비용 14억원과 같다.
가축전염병 지원비용의 1.8%로 책정된 메르스 사태 예비비 지원을 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가 후려치기도 이 정도는 아니다. 본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무겁고 답답한 방역복장으로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면 적어도 가축전염병 지원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