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업무상 과실 인정 "환자 경과 제대로 확인안해 상해"
치핵제거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처방해놓은 수액 및 약물 투여 관리 지시를 내려놓고 퇴근한 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핵제거술 후 증상 처치는 미리 처방해놓고 퇴근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연세구 A병원 외과 전문의 B씨는 53세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술을 한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채 퇴근했다.
이 환자는 수술한지 3시간여 후부터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통증 등을 호소했다.
B씨는 수술 후 주말이 이어지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B씨는 환자가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계속 투여되고 있던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 환자는 현재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 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 하도록 맡겨뒀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후 월요일 출근 후에도 간호사를 통한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핵제거술 후 증상 처치는 미리 처방해놓고 퇴근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연세구 A병원 외과 전문의 B씨는 53세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술을 한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채 퇴근했다.
이 환자는 수술한지 3시간여 후부터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통증 등을 호소했다.
B씨는 수술 후 주말이 이어지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B씨는 환자가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계속 투여되고 있던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 환자는 현재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 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 하도록 맡겨뒀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후 월요일 출근 후에도 간호사를 통한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