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가산 폐지로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대 개편 이후 의료기관 736개소가 약 106억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와 더불어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9%, 의원 12% 등이 급식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급식 위탁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7곳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적자 예산 의료기관은 전국 736개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이 12억원, 병원이 38억원, 요양병원 52억원, 의원 4억 40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직영가산 폐지 등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개소 중 89.2%(6081개소)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736개소)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첫 식대수가를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는 식대 수가개편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직영가산 식대 수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