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계 "인천지검, 정황 외면한 수사 지연은 직무유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및 리베이트사건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인천 서부경찰서 조사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들 3400여명을 허위 환자로 등록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 등이 입증돼 병원장을 비롯해 의사와 관리자 등 17명을 입건됐다"며 "경찰은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은 물론 환자유치의 날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밝혀냈으나 피의자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들의 친ㆍ인척들이고 진술을 거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으나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은 어떠한 검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수사 진행상황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엄하게 다스리는 중범죄임에도 의사 1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입건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을 마주하고도 인천지방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이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도둑질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며 "인천지방검찰은 이런 범죄행위에 어떤 수사나 조치도 없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며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수사가 발표된 지난 6월 약 30억원 상당의 진단검사장비와 검사실 비품과 이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천지검에 진정됐으나 수사지시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는 현재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의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시간이 없어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과 인천서부경찰서에 맡겨진 리베이트 사건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이 수사의 진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방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하루 빨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됐는데 인천지방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당청구를 밝히고 범죄행위를 감지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고 묵묵부답이다"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마 종교기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구속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건노조 앞으로 국제성모병원 직원으로부터 한 장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진단검사와 관련한 장비 및 시약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5개사가 입찰을 했으며 부위원장 신부가 총책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만큼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사건과 리베이트가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인천지방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면 인천 시민들의 거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