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부실기관의 퇴출을 거론한 가운데 퇴출 기준까지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 기관에도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증진 프로젝트와 금연교육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변루나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사무관은 노인 의료 정책을 강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 관련 추진 사항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이날 강의에서도 수 십 차례 '서비스'를 언급할 정도로 복지부는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변 사무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 시설과 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협소한 수혜 범위나 시설간 서비스 품질 격차, 서비스 제공 과정의 관리 미흡 등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추진 목표는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 등이다"며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종사자 교육, 양성 체계 구축 ▲주야간 보호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측 계획.

변루나 사무관은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퇴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 기관을 주요 퇴출 기준으로 설정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자를 설치·운영자 결격 사유에 명시하고 신청인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 표준화 ▲서비스 질 관리 ▲가족상담 전문 서비스 제공 방안도 공개됐다.

변루나 사무관은 "일당 정액제, 시간당 정액제의 포괄수가제 운영으로 기관별 서비스 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의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단 주관으로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운영, 시설환경 중심의 평가지표로 피드백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가체계를 개선해 평가 최하위 기관에 정기평가 다음 해에 수시 평가(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