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르스 결과 후폭풍, 시민단체가 뿔났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20 14:47:29
  • 경실련, 문형표 전 장관 고발…무상의료운동본부, 청와대서 기자회견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메르스 징계처분 대상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자 시민단체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으며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창찰에 고발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보건당국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데 메르스사태의 총괄 책임자"라며 "단순 직무태만을 넘어 장관으로서 정보공개 등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 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 제공 ▲음압병상 미설치, 감염관리인력 미확보 ▲일부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개 ▲방역망 공백 초래 등을 직무유기로 봤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 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보건의료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 책임자로 세워 국민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며 "문 전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사퇴해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문 이사장을 해임하고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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