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규제 법안 신중…김용익 의원 "의료단체, 구조변화 단안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회장 김창엽)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억제와 일차의료기관 보상방안 등 의료법과 일차의료특별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병원계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의 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병상 총량제와 신규 병원 진입 억제 등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병상 총량제는 대도시와 의료취약지 두 트랙으로 가야한다. 2007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이 줄어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 문제에 기인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달라. 전문병원 인증 받지 못하면서 전문병원을 표방한 중소병원이 상당수다"라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혈관촬영기가 작동해야 하고 심장내과와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동시 공급돼야 가능하다"고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분류하자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나 병원 경영 경험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병원의 외래기능을 축소하고 어떻게 포상할 것인가.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병원 신규 진입 규제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300병상 미만 진입 억제는 파격적 규제로 정부로선 신중하게 근거를 찾아 판단해야 한다"면서 "KTX 개통 이후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수 대비 지역 병상총량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과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많은 분들이 수도권 쏠림과 일차의료 살리기, 중소병원 경영난을 얘기한다"면서 "지금은 의원과 중소병원이 경쟁 구조다. 300병상 이상 병원 개설을 정책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분석 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단계적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의료공급체계와 지불제도를 고려할 경우, 병상공급 관리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로드맵 마련과 합의 내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소장은 이어 "총량관리나 신규진입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관 반발을 수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신규진입 병원 규모 규제가 비현실적일 수 있어 예외적인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제발표자인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던 의료전달체계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최소한 적정화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출 모두 OEDD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과열된 의료체계를 식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병상 총량제가 과한 규제라고 지적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총량 관리와 병상 기준 상향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 의료체계는 의료인도 피곤하고,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변화의 두려움으로 법안에 선 듯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구조변화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