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안으로 의대를 신설할 게 아니라 인력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백동원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글을 통해 공보의가 꿈꾸는 의료환경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백 회장은 "최근 공보의 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그 걱정과 관심이 더 크다"며 "공보의 수 감소도, 공공보건 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 즉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사 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영향으로 2020년, 길게는 2025년까지 공보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2026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이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농어촌에 병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 공급이 부족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의료 및 이송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 여 의사와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이 공공의료 업무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바람직한 기능은 뭘까.

백 회장은 "여전이 존재하는 의료취약지에서는 공보의가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진료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위 기관으로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보의가 공공의료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개발 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보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보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에 합당한 권한 부여와 충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백동원 회장은 "동기부여 없이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 업무 처리 방식, 임기제공무원이라는 틀에서 공보의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면 창조적인 건강증진 사업 개발 및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