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단체장 상견례…약사회 "의사 처방 변경으로 56억 손실"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연간 불용재고약 손실이 56억원에 이른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에 이르렀지만, 기획재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도달하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정 고갈의 이유는 바로 인구 고령화다.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재정이 고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와 건보공단,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보험 재정안정화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매년 공급자단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수가계약에 대한 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건강보험 발전에 가입자인 국민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급자도 재정 고갈을 우려하기에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을 보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매년 되풀이 되는 수가 밴딩 폭 공개 요구도 어김없이 나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가 돼야 한다"며 "수가 밴딩 폭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를 공개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공급자단체장들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협 추무진 회장은 둔화세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을 언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동네의원과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근 10년간 급여비 증가율은 8.2%에서 5.4%로 둔화된데다 전체 급여비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의원 수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올해 계약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찬휘 회장은 "최근 약국 개업 수가 점차 둔화된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약국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더구나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으로 인해 연간 56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약국의 실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치협의 경우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로 수가인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과는 최근 몇 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왔지만, 그 결과 수가인상의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소외받는 유형이 없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