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편, 비급여 통계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상대로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환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 상품 판매에만 급급했던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쇼핑 등으로 대표되는 과잉진료에 대한 비용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정상적 보험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수년 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족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복지부와 발족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이뤄낼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 가격에 대한 상당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통계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 코드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도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