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격 인사설 '솔솔'…감성행정 반영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18 05:00:56
  • 여 수석위원·과장직 공석 주목…"정 장관, 관료주의 개선 분수령"

복지부 하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직을 필두로 공석인 보건의료 부서 과장직 등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인사과(과장 정경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공지한 상태로 과장급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부서 막바지 인사 발령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부이사관 이상 실국장인 고위공무원은 청와대 발령으로, 과장급 이하는 인사과 발령안을 차관이 검토해 인준하는 방식이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은 7월 정기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올초 복지부 시무식 모습.
한-몽골 정상회담(14일~18일)에 방문규 차관이 동행함에 따라 복지부 과장급 이하 인사는 빠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인사는 정진엽 장관 취임 11개월을 맞아 단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중앙부처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이하 등 모든 공무원 승진과 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정 장관은 감성행정을 모토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업무파악은 물론 정책 추진방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발령에 자신의 색깔을 투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정진엽 장관은 최소 2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발령한다는 원칙을 정한 만큼 '대폭' 인사보다 '중폭' 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낙점 문제가 하반기 인사퍼즐의 핵심 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초기 복지부 실장급이 여당으로 나간 사례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국장급 발령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파견이 아닌 사직서 제출 후 일반인 형식 근무라는 점에서 국장급 입장에서 정권 말기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당 수석전문위원 인사퍼즐 키…구강생활건강과장 비고시 지속 '주목'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 가까이 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을 아우르는 수석전문위원 공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과장과 구강생활건강과장 공석도 주목할 부분이다.

보건의료 핵심부서 재직 2년을 넘은 이형훈 과장과 임을기 과장, 이창준 과장(왼쪽부터) 인사이동이 유력시되고 있다.
황의수 과장(행시 43회, 서울대)이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이동했고,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명예 퇴직한 상태로 공공의료와 구강분야 핵심 부서장 부재가 1개월을 넘은 상태이다.

이중 구강생활건강과장직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비고시 출신이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인사 발령될 경우 가뜩이나 간부직 입지가 좁아진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핵심 부서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등은 재직기간 2년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국장 승진 또는 수평이동이 예상된다.

실장급 인사는 청와대 발령으로 재임 2년을 맞았으나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영현, 권덕철, 김원득. 이동욱 실장(왼쪽부터) 모습.
인사 관심을 반영하듯 복지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행정고시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고위직 파격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차관을 보좌하는 실장급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 4명이다.

장재혁·박인석, 대사관 파견 바통터치…박민수, 3년 채운 내년 복귀

정기인사와 별도로 8월과 9월 중 주 멕시코대사관 파견된 장재혁 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과 박인석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성균관대)의 바통 터치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행시 46회, 경희대) 미국 파견 등 국과장 소폭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엽 장관의 부처 장악력과 감성행정 색깔 등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올해 초 시무식에서 직급별 공무원과 정 장관 선서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주 미국대사관 파견된 박민수 국장(행시 36회, 서울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만 3년을 채우고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무원은 "장관이 지난 3월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후 인사시기를 공개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혁신 핵심은 이번 정기인사에 있다"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으나 조직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인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학연과 지연에 무관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국내외 파견 및 훈련 파견 등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진엽 장관이 관료주의 장벽을 개선할지 이번 인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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