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직원 채용 과정 총체적 부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04 09:30:03
  • 복지부 내부감사 결과 공개 "기관경고 및 주의"

건강보험공단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공단 자체감사 결과 인사채용 관련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신규직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시험 위원선정 부적정, 특별채용 부적정, 청년인턴제도 운영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지난해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시험시행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 시켜야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외부 면접심사위원은 전무했다.

건보공단은 2015년 하반기가 돼서야 NCS 기반 채용 방식을 도입해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면접 위원 6명 중 2명을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전문인력 채용 시 응시자격 임의변경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별채용을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건강직 채용 후 채용 인력들을 당초 계획에 따라 배치·관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요즘과 같이 청년층 취업난에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건보공단과 같은 큰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을 보이지 못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고집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의식적으로 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여줄 모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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