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의료계 편향적이고 그 영향력도 막강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12일 "건정심 구조개선은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 사업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구조의 불합리성을 더 느꼈다. 공급자의 입김이 센 게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서 이사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한 일간지의 보도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0조원인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건정심에서 의료계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 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일례로 의료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폐지 정책을 반대했지만 가게됐다. 또 수가계약에 대한 힘이 건정심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공급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저급여, 저부담, 저수가의 3저 시대에서 건정심은 여러가지 큰 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구조도 그렇게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 대표라고 해도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급자라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국 공급자 단체는 다수와 싸워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는 각 국가별 제도 발전과정과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독일, 일본 등 사회보험제도를 하는 국가에서도 가입자와 동수의 공급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매년 수가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계약을 통해 결정되지만 가입자 단체가 3분의2를 참여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