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전달체계 상태로는 10년 후 지속할 수 없으며 그 대안으로 최근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KHC 기획세션을 통해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하며 지금부터 변화를 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음에도 의료 관계자 상당수가 과연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이 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큰 의구심이 있다는 점이다.

노인환자를 중심으로 의료를 문화 활동하듯이 돈만 지불하면 언제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의료시스템에 발전이 멈췄다"라면서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누적흑자 2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이다보니 이 같은 논의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구조내에서는 2023년쯤이면 예산이 바닥난다"면서 "건보시스템 자체가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현재 질병중심의료에서 예방중심의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 질병치료에 있어선 의료선진국이지만 질병예방에 대해선 실제 건강지표도 낮을 뿐더러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게 패널들의 지적이다.

의사는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협조가 안되고 의료현장은 의료기관별로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IT선도국가로서 EMR시스템을 갖추고도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날 패널들은 현재 한국 의료의 대안을 미국 ACO시스템 도입에서 찾았다.

ACO란, 지역 내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ACO에 가입해 (일정 액수의)돈을 지불하면 1년 내내 해당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의료공급자는 의료비용을 줄인만큼 인센티브로 돌려받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 집중하고 환자는 필요이상의 의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 윈윈인 셈이다.

신영석 전문위원은 "ACO라는 네트워크에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보니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MRI 검사 등 과잉진료를 줄이게 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도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줄고 국민의 건강수준은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국에 이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 단일보험체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면서 "다만 10년후를 대비해 시범사업 등 논의라도 시작해보자는 얘기"라고 했다.

전기홍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또한 "환자 개인에게 예방부터 재활까지 모든 것을 맡겨놓는 지금의 시스템은 변해야한다"면서 "전문가적인 집단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